2021년04월17일 17번

[과목 구분 없음]
｢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｣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하는 사람은?

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
② 사법경찰관
③ 검사
④ 판사

(정답률: 66%)

문제 해설

"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"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하는 사람은 판사입니다. 이는 법원에서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판사는 이 법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범죄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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